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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 오늘 발표…11년만에 최고상승률 깰지 관심
 작성자 : 상진소
작성일 :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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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가격심의委서 확정…시세반영율↑
전국 3300만 필지중 50만 필지 공시지가 결정
예정안 전국 평균 9.49%, 서울 14.08% 통보
서울 자치구 대부분 '점진적 상승' 의견 제출【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국토교통부가 12일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한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중앙부동산심의위는 전날인 11일 오후 회의를 열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심의, 확정했다. 당초 설 연휴전인 지난달 31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보안 등을 이유로 발표 하루전인 이날로 연기했다.

중앙부동산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9월부터 감정평가사들이 산정한 전국 50만 필지 공시지가 예정안과 지난해 12월27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청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소유주 의견을 토대로 올해 표준지가를 확정했다.

예정안에서는 올해 전국 평균 상승률은 9.49%, 서울 상승률은 14.08%를 통보했다. 둘다 2008년 이후 11년만의 최고치다. 당시 전국 평균 상승률은 9.63%, 서울 상승률은 11.62%였다.

서울의 경우 강남구(23.90%), 중구(22.00%), 영등포구(19.86%) 등이 20% 안팎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성동구(16.10%)와 서초구(14.30%)도 전국 평균치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경기는 5.9%, 인천은 4.4% 수준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삼승률 예정안은 10.5% 정도다. 서울 다음으론 광주(10.7%), 부산(10.3%), 제주(9.8%)가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조세 정의 및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연간 땅값 상승률은 전국 평균 4.59%였는데 표준공시지가 예정안이 이보다 높게 산정된 것은 시세 반영율을 높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예정안은 지자체 및 소유주 등의 의견을 고려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경우에도 예정안 상승률은 전국 평균 10.23%, 서울 20.7% 수준이었으나 실제론 전국 평균 9.13%, 서울 17.75%로 차이를 보였다.

올해에도 서울 자치구 대부분이 '급진적 상승'보다는 '점진적 상승' 의견을 내면서 일부 표준필지에 대해 하향 조정을 요청했다. 특히 성동구는 "급격한 개발과 발전으로 구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고 있다"며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이탈) 우려를 제기, 35개 필지에 대해 조정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반면 인근 필지에 비해 공시가격이 낮게 산정되거나 토지 보상을 앞둔 일부 시·군·구는 특정 필지에 대해 상향 조정 의견을 전달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가 매년 전국 3300만여 필지 중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골라 단위면적(㎡)당 공시지가를 매기는 것이다. 각 지자체는 이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이는 조세와 각종 부담금 등 60여가지 행정자료에 활용된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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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계획 수립…본격 추진
자생력 확보 중점·경쟁력 강화

지난달 31일 설맞이 전통시장을 직접 찾아 구매한 물품을 장바구니에 담는 박준희 관악구청장. [관악구 제공]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2019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이는 경기침체와 고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다.

12일 관악구에 따르면 올해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은 경영현대화사업, 시설현대화사업, 안전점검 및 보수사업이다.

우선 경영현대화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공모 사업, 상인 교육 운영 등 신규 사업이 눈에 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공모 사업은 총 1억원의 예산을 지원, 행사ㆍ축제ㆍ마케팅 분야 중 시장별 특색에 맞는 사업을 공모 유치해 고객의 관심도 제고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 상인교육은 상ㆍ하반기로 나눠 진행되며 고객신뢰 등 5대 역량강화 및 성공시장과 성공상인이라는 주제로 각각 교육을 실시해 상인의식개선과 시장 자생력 제고에 힘쓸 예정이다.

시설현대화사업은 신원시장과 신사시장 아케이드 보수와 신사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다. 2005년과 2006년에 설치된 신원시장과 신사시장 아케이드는 노후화돼 곳곳에 누수현상이 발생되고 있고 지붕 빗물받이 등은 부식된 상태다. 이에 시장 방문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보수 공사를 진행한다.

또 아케이드로 인한 내부 온도 상승 억제와 공기질 개선 효과가 탁월한 증발냉방장치를 신사시장에 설치, 시장 내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고객 유입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최원혁 기자/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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