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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케어, 사실상 끝났다…반대 의원 2명 늘어
 작성자 : 노명박
작성일 : 2017-10-1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호 입법안'인 '트럼프케어'가 상원 공화당에서 반대파가 2명 늘면서 사실상 통과가 어려워졌다고 블룸버그 등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케어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최대 성과로 꼽히는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대체 입법안이다.

새로 트럼프케어 반대에 나선 의원은 제리 모란(캔자스)과 마이크 리(유타) 공화당 상원의원이다. 이들은 이날 밤 트럼프케어에 반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모란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오바마케어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오랫동안 유지돼왔던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대체하려는 내 목표를 유지한다"면서도 "비공개적인 과정이 불행하게도 트럼프케어가 오바마케어를 대체하거나 건강보험 비용 증가를 해결하는 데 실패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의 반대로 인해 트럼프케어를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의원 수가 부족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 법안을 처리하려면 공화당 상원의원 52명 중 최소 50명의 지지가 필요하다. 두 의원을 포함해 총 4명의 상원의원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트럼프케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공화당에서는 이미 수전 콜린스(메인주)와 랜드 폴(켄터키) 의원 등 2명이 지난주 공개된 트럼프케어 수정안에 반대했다.

이에 따라 공화당 지도부는 두 가지 선택에 직면했다. 찬성표를 더 얻기 위해 트럼프케어에 더 수정을 가하거나 오바마케어의 결함을 수정하기 위해 초당적 조치를 고안하는 것이라고 뉴욕타임스( NYT )는 전망했다.

앞서 공화당은 당초 지난주 공개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이번 주에 절차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존 맥케인(애리조나) 공화당 상원의원이 갑자기 수술대에 올라 일정을 미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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